4ㆍ3특별법 제정과 정책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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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4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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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평화추구의 정책처리해야할문제
평화추구의 단서는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 규정한 평화의 섬으로…(drop)순서
2) 배상과 보상의 정책해결해야할문제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 맞추어서 법...
4ㆍ3특별법 제정과 정책해결해야할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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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1998년 제주도가 제시한 처리해야할문제는 제주도 전체의 명예회복 차원에서의 공동체적 보상이었다. 이는 4ㆍ3의 희생자를 formula(공식)적으로 국가적으로 위령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조항 역시 ｢제주도개발과 보전에 대한 특별법｣에 규정된 평화의 섬 지정이라는 항목과 연결시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내어야 한다.
5. 평화추구의 근거로서의 ｢4ㆍ3특별법｣과 정책처리해야할문제
1) 평화추구의 근거로서의 특별법의 내용
｢4ㆍ3특별법｣의 내용에 평화추구의 단서가 될 만한 조항은 제8조 위령사업에 관한 것이다. 그러나 개인 희생자 전원에 대하여는 법적으로 배상하여야 함이 명확하므로, 제주4ㆍ3사건으로 인한 제주도 공동체에 대한 보상과 희생자 개인에 대한 배상이라는 항을 별도로 규정하여야 한다고 보여진다.Download : 4ㆍ3특별법 제정과 정책과제.hwp( 13 )
2) 배상과 보상의 정책과제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 맞추어서 법... , 4ㆍ3특별법 제정과 정책과제인문사회레포트 ,
2) 배상과 보상의 정책처리해야할문제
특별법에 배상과 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는 만큼 우선적으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의 과정에 맞추어서 법을 개정,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