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R&D사업 사상 첫 보안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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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3-05 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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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R&D사업 사상 첫 보안점검
과기부 관계자는 “범국가 차원의 첫 보안實態 점검이 스타트됐고 이번 결과는 연말까지 확정 예정인 ‘국가 R&D사업 공통보안지침’에도 반영될 예정”이라며 “산업 스파이에 의한 기술유출 사건에 적극 대응하면서 연간 약 9조원이 투자되는 국가 R&D사업 성과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규·김인순기자@전자신문, seung·insoon@etnews.co.kr
16일 정부는 과학기술부를 총괄기관으로 산업자원부와 정보통신부·연구관리전담기관(산업기술평가원·과학재단·정보통신연구진흥원)·국가정보원으로 구성된 범부처 차원의 점검반을 구성하고 15일 주요 연구기관에 대한 보안實態 점검에 돌입했다.
정부는 국가R&D사업 공통 보안관리지침도 연내 확정키로 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스타트으로 생명Engineering연구원·전자부품연구원·한양대·마크로젠·현대차 남양연구소에 대해 이달 말까지 계속된다된다. 정부는 합동 보안實態 점검을 연 1회로 정례화할 계획이다. 또 보안관리 實態가 규정에 못 미치는 연구기관은 보안관리심의회에서 국가R&D사업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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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9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연구개발(R&D)사업에 대한 보안관리가 대폭 강화된다된다. 사상 처음으로 범 부처차원의 합동점검반이 이미 주요 연구기관의 점검에 돌입했고 연내 ‘국가 R&D사업 공통 보안지침’도 확정된다된다. 지침 초안에는 R&D 해결해야할문제의 보안등급을 A·B·C로 구분하고 A급 해결해야할문제에 관련되어는 외국기업·연구소로의 해결해야할문제 위탁이나 외국인 해결해야할문제 참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