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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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4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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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마주향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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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재정분권에 대하여 서술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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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定義(정의) 분권화과정에서 가장 큰 核心(핵심)중의 하나는 국고보조금의 운영 개편이라고 할 수 있으며 政府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이에 대한 논의를 실시하고 있다 2003년도 예산 現況을 보면 총18개부처, 490개사업, 11조 1,074억원(지방예산의 14.2%)인데 지방비부담액은 5조 6,619억원(지방비 부담율 33.8%)을 차지하고 있고 그중 국고보조금은 보건?복지(43.3%), 건설?교통(19.7%), 농림?분야(13.6%)의 국고보조금이 전체의 76.6% 점유하고 있으며 특히 보건?복지 영역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복지분야 재정분권화는 관련 주체들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참여政府의 참여복지지향과는 달리 복지재정개편에는 관련부처 외에 지방政府, 복지전문가, 복지현장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점이 아쉬운 점으로 남고 있다 올해 5월 서울의 한 시 민 단체(참여연대)의 사회복지위원회 주최로 ‘복지와 재정분권화, 이대로 좋은가’라는 토론회를 개최하였는데 여기서 복지재定義(정의) 이양으로 복지재정 확대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과 지방政府간 복지수준의 불평등을 유발하는 문제, 지방 政府내 로비와 비전문적 판…(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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