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관계 승계시 근로관계 내용에 대한 판례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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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03:21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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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1994. 3. 8, 93 다 1589】회사의 합병에 의하여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근로계약상의 지위가 그대로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이므로 합병 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합병 후 근로자들의 근로관계의 내용을 단일화 하기로 변경·조정하는 새로운 합의가 없는 한 합병후 존속회사나 신설회사는 소멸회사에 근무하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관계에 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으로 승계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함.
【근기 01254-226, 93.2.13】기업이 흡수·합병되는 경우 고용관계는 승계되고 근로조건은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흡수하는 기업의 근로조건 및 경영여건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노사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다아
따라서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내용은 승계당시 취업규칙의 개정이나 단체협약의 체결 등을 통하여 변경·조정할 수 있으며, 또 그렇게…(To be continued )
다.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의 근로관계의 내용과 관련된 판례의 태도를 조사하였습니다.,법학행정,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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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관계가 승계될 경우 근로관계의 내용
인수합병시 근로관계가 승계되는 경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구체적 내용이 문제될 수 있다아
관련 판례와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