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 노동관계법상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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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5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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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그렇지만 취업규칙에 관한 체계적인 해석론은 더욱 정비되기보다는 이론(理論)적으로 훨씬 더 복잡하게 형성되고 있음이 현실이다.2) 더군다나 장래에 있어 취업규칙 제도를 현재의 형태 그대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도로 통합?발전하게 될 것인지에 대하여도 예측하기 힘든 여러 입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만큼 취업규칙과 관련한 입법정책적인 검토는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necessity need이 있다
먼저 사업이전시 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수인에게로 자동승계…(skip)
2. 사업이전시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
1) 학설의 입장
사업이전과 취업규칙의 효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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