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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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26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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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 광고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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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표시광고의유형
1. 들어가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라 함은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① 허위•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 등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하여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각 분야별로 심사지침을 제정하여 부당성 판단의 기준으로 삼는 한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광고행위를 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레포트/경영경제
다. 따라서 광고내용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더라도 소비자 오인성이 없는 광고적 표현(puffing), 예를 들어 “소리가 보인다”라고 하는 PCS광고, “가슴속까지 시원한 사이다”라는 광고 등은 부당한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