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금지원칙 판례analysis(분석)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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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5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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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금지원칙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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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런데 법 제3조는 기본권적으로 보장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식의 ‘원칙과 예외’가 전도된 규율형식을 취하고 있다아 또 규제의 내용을 보더라도 규제의 편의성만을 강조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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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의 핵심적인 내용은 대학(원)생을 제외한 개인은 학원이나 교습소의 설립을 통해서만 과외교습을 할 수 있고, 배우고자 하는 학생은 학원·교습소에 가거나 대학(원)생을 통해서만 과외교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형식은 ‘지나치게 고액인 과외교습’을 비롯하여 대학교수와 같은 입시관련자나 학생부와 내신성적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학교교사의 과외교습 등 ‘입시의 공정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는 등 중대한 사회적 폐단이 우려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금지하여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