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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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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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국가조직은 국가의 경우처럼 일반적·포괄적 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제한적인 조약체결능력을 가질 뿐이다. Ⅰ. 조약당사자와 조약체결권자
1. 조약당사자
국제법상 조약체결의 능력을 가진 자, 즉 조약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주권국가이다. 보호국이나 종속국과 같은 반주권국은 조약에 의하여 조약체결권이 박탈 또는 제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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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조약체결권자
국제법상의 조약체결의 능력을 조약당사자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조약체결의 권한을 가진 기관, 즉 조약체결권자가 누구인가의 문제는 조약당사자 각각의 기본법(국가의 경우 헌법, 국제조직의 경우 설립기본조약)에 의하여 결정된다된다.[국제법]조약 , 조약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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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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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국내법의 규정에 맡겨져 있다아 보통 국가원수가 조약체결권을 갖고 있으나, 입법기관에 부여되고 있는 국가도 있다아 따라서 국내법에 의해서 조약체결권이 부여된 자 또는 그 자로부터 조약체결권한이 수권된 자가 아니면, 그 국가의 이름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는 없다. 개인은 국제법의 능동적 주체가 아니므로 조약체결능력이 없다.
국제조직은 이를 설립하기 위하여 국가간에 체결된 기본조약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조약체결의 능력을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