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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우쳐제도와 챠터스쿨 및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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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7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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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수월성과 효율성을 기치로 학생 및 학교간 경재구조의 창출, 국가에 의한 규제완화 및 민간참여 확대, 기업적 경영방식의 교육부문 도입, 교육비의 수익자 부담 확대 등을 추진한다.
바우처는 ‘상품권’,‘쿠폰’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일종의 교육상품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3) 자본이데올로기의 강화이다. 유연한 노동능력 형성을 위해 신자유주의는 유연한 사고와 대처능력, 자기책임성(자율적?창의적 교육)을 강조하고 기초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실업?기술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인플레를 조장하며 유연화 이데올로기를 강요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부모는 인기 있는 학교에 아이를 보내기 위해서는 국가가 지원한 금액보다 많은 재정지원을 부담하게 되는데 국가는 재政府(정부)담을 줄이면서 전격적인 …(省略)

2. 신자유주의 교육재편의 방향

(1) 교육부문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 소비자 주권의 교육이라는 구호에서 나타나듯이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의 도입은 신자유주의 교육의 核心적 방향이며 여타의 교육체제와 구분되는 가장 큰 특징이다. 냉전체제가 무너져 버린 상황에서도 오히려 신자유주의는 이데올로기적 지배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자 산다. 자본운동의 유연성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유연한 노동이 필요하다.

(2) 노동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교육change(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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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우쳐제도와 챠터스쿨

교육에 대한 시장원리 도입 노력의 대표적인 example(사례) 가 바우처안과 차터스쿨 제도이다. 국가책임의 공교육을 실시해 온 학교에 일체의 간섭과 재정지원을 중단하는 대신 학부모에게 일정한 교육비를 지원하고 학부모는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으며, 학교는 교육program을 학부모의 마음에 들도록 하기 위해 등록금 또한 자유롭게 책정할수 있도록 하는 등 공립학교를 사립학교처럼 독립된 사업체로 전환해 나가자는 것이다. 신자유주의가 교육부문에 시장원리를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교육투자에 대한 재政府(정부)담을 줄이면서도 자본이 필요로 하는 유연한 노동력을 수월하게 공급하기 위해서 이다. 그리하여 교육에 생산과 소비라는 시장적 관계(교육공급자-교육상품-교육소비자)로 보면서 시장원리가 작동되기 위한 소비자주권의 교육선택권을 새로운 교육원리로 내세운다. 바우처안은 신자유주의 선구자인 프리드만이 이미 1960년대에 제안한 것으로, 政府(정부)가 교육공급자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육소비자에게 바우쳐를 골고루 나눠주고 교육소비자가 마치 시장에서 물건을 고르듯 마음에 드는 학교를 선택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스스로 무한경쟁이라 부를 만큼 자본가느이 경쟁구조가 범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심화되는 조건에서 노동력의 이데올로기적 동원의 당위성이 더욱 커지고, 다른 한편으로 민주주의와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구사하면서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노-자대립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통제하기 위해서이다. 자본이 요구하는 노동의 유연성에는 유연한 노동능력과 유연한 노동시장이라는 두가지 의미가 있는데 신자유주의는 이 두가지 모두를 추구한다. 즉 경제적 효율성을 제고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창의적?자율적 교육을 강조하기도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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