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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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05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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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병역거부 논란에 대한 찬반론과 해결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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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심의 자유
양심의 자유란 자유권적 기본권의 하나로 종교의 자유, 학문·예술의 자유와 함께 이른바 ‘내심(內心)의 자유’에 속하며, 행동의 자유에 선행하는 정신적 자유의 근원을 이루는 자유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에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의 주체가 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병역의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대상자인 대한민국 성인 남성에 한하게 된다 이때 국방의 의무란 외국 또는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을 위하여 부담하는 국가방위의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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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방의 의무와 양심의 자유
1. 국방의 의무
헌법 제39조 제1항에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