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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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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1-29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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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학] 주민의 참정과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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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의 참정과 통제
제1절 주민의 참정

Ⅰ. 주민의 의의

1. 주민의 개념(槪念)과 요건
?주민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인적 구성요소로서 그 책임하에 스스로 도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를 운영하는 주체라고 할 수 있음
?주민의 요건
- 자치단체 구역안에 주소를 가진자
- 하위자치단체의 주민인 동시에 상위자치단체의 주민이 됨
-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경우 어떠한 행정행위나 등록과 같은 공증행위 없이 법률상 주민의 자격을 얻음
- 주소는 1인당 1개소임을 원칙으로 함

2. 주민의 지위

(1) 자치권의 주체로서의 지위

(2) 지방자치단체의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

(3) 이권?의무의 대상으로서의 지위

3. 주민의 권리?의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의원 및 단체장 선거권, 주민투표권,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및 소속 자…(省略)

(1) 지방선거(地方選擧)의 기본이념

(2) 주민의 선거권

4. 간접참정제의 보완

(1) 주민투표

(2) 주민발안

(3) 소환

(4) 한국에서의 간접참정제의 보완

레포트/법학행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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