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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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용허가제와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의 차이
1)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
외국인산업연수생제도는 1993년도부터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여 운영되었으며, 당초 연수 2년으로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1998년 4월에 연수 2년 후 소定義(정의) 자격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1년간 근로자로서 취업가능토록 제도를 보완하였고, 2002년 4월부터는 연수 1년, 취업 2년으로 변경되었다.도입정원은 당초 제도도입 당시 연수생 2만명으로 처음 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1996년에는 84,500명까지 확대되었으며, 2002년 8월에는 총정원관리제(연수생·연수취업자·이탈자 포함)를 도입키로 하고 총정원을 14만5,500명으로 책정하였다.
이러한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인산업인력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 국무조정실장)에서 전체 도입규모, 송출국가선정 등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연수주관부처인 중기청, 건설교통부, 해양수산부, 농림부가 산업연수…(省略)
2) 고용허가제의 주요 내용
① 외국인 고용허가 대상 [외국인력정책위원회]
② 내국인의 고용기회 우선 보장 : 내국인의 우선고용 노력 [고용안정센터]
③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절차 [고용안정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관리
(5) 고용허가의 취소 및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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