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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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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1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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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법 개정

신_구법_비교표(20080229_개정)


,인문사회,레포트



장애인에 대한 특수교육법 (신법과 구법 비교 표)
순서



제정 주요 내용
의무교육 및 무상교육(법 제3조)
고등교육 등(법 제5조제1항, 제10호 및 제31조)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법 제11조)
장애의 조기발견(법 제14조)
특수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통합교육 촉진
(법 제21조)
장애인lifelong education 시설의 설치·운영(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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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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