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직권주의(職權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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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5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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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法)`의 特性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주장사실에 구속되고 소송자료(資料)제출 책임을 당사자에 지우는 변론주의와 대비되는 원칙이다.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직권주의(職權主義)`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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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특허법] 직권주의(職權主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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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직권주의(職權主義)`에 마주향하여 일목요연하게 설명(說明)하고 있는 글입니다.
[특허법]직권주의
I. 序
(1) 직권주의란 심판절차의 진행과 심리의 주도권을 심판관에게 부여하는 원칙을 말한다. 본 資料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2) 직권탐지주의는 공익상 실체적 진실 발견이 요청되는 사항과 대세적인 해결을 요하는 심판절차에서 요청되는 원리이다. 이러한 주도권을 당사자에게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에 대비되는 개념(槪念)이다.
(2) 민사소송은 개인간 사적 분쟁의 상대적 해결을 위한 절차이므로 당사자의 의사가 존중되지만 특허심판은 대세적인 해결을 꾀할 필요가 있는 공익적인 절차이므로 절차진행의 신속과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하여 직권주의가 적용된다 직권주의는 실체 면에서는 직권탐지주의로, 진행 면에서는 직권진행주의로 발현된다
II. 職權探知主義
1. 意 義
(1) 직권탐지주의란 당사자의 주장 사실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심판자료(資料)의 수집과 증거조사 등을 심판기관의 책임으로 하는 원칙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