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의 활동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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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01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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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의 및 의결사항
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 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 및 국무총리에게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 소위원회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자문위원 또는 조정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8) 방문조사인권침해 또는 discrimination행위 조사사건에 관하여 구제조치의 권고, 고발…(투비컨티뉴드 )
다.
2. 구성
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해 11인의 인권위원으로 구성되며, 기구와 직제는 차관급인 사무총장 아래 인권정책실(4과)·인권침해조사국(6과)·discrimination행위조사국(5과) 등 1실 4국과 조정위원회로 구성될 예정이다.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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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국가인권위원회
1. 관념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며,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01년 11월 출범한 독립기구이다. 그러나 2001년 12월 말 현재 核心 역할을 할 사무처가 구성되지 못하였고, 단지 직원 규모만 200명 선으로 정해진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