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법학개론-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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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9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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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내 민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이끈 이시윤(전 감사원장) 변호사는 2일 서울고검 회의실에서 민법 개정안을 확정지으며 서민들의 피해를 양산하던 보증제도를 약자 입장에서 고쳤기 때문에 한국의 민법 수준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서에는 보증인 서명과 채무 최고 액수가 포함돼야 한다.
무엇보다 억울한 피해를 입던 보증인을 보호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아 이를 테면 보증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문서로 계약을 해야 한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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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설땐 책임질 내용·액수 문서화
채무 보증 3년 넘으면 책임 사라져
[ 조선일보 호경업 기자]
보증을 잘못 서서 패가망신하는 example(사례) 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겁니다. 액수를 명시하지 않아도 보증인에게 무제한 책임을 묻던 관행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게 된 것이다
또 채권자는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To be continued )
(1) 경솔한 보증에 따른 예기치 않은 보증인의 피해가 속출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2) 보증은 보증인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있는 서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