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복지`개혁 청사진 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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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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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적극적 복지(?)로 통하는 ‘제3의 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좌파와 우파의 절충주의에 불과하다는 비판과 함께 기회균등과…(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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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블레어 government 의 복지국가에 대한 입장은 저축, 개인연금, 개인保險을 통해서 자신과 가족을 부양하는
비중을 높이는 한편 가장 빈곤한 연금생활자의 급여액을 상향조정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기본 축. 그러나 실제로 블레어 government 는 공공지출을 줄이고 사회보장제도를 축소하는 등
복지이념보다는 경제논리에 입각한 정책을 폈다.생산적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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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렇듯 혼선이 일고 있는 생산적 복지의 실체는 무엇인가. 삶의질향상기획단은
지난해 11월 발간한 ‘새천년을 향한 생산적 복지의 길’에서 “생산적 복지는 인권의 실현에서부터
출발하여 노동을 통한 복지를 중심으로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모든 국민은 적극적으로
노동권을 행사하고 시장경쟁에 참여해야 하며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공정분배를 통하여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언뜻보면 시장과 복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지향하는 매우
이상적인 형태로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생산적 복지라는 이념이 국정 운영 철학의 하나로 등장하게 된 가장 직접적인 배경에는 IMF
이후 중산층의 몰락과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한 민심의 이반이 자리잡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
백종만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우리의 생산적 복지 패러다임은 영국식의 제3의 길과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 정책기조는 중도파의 제3의 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3의 길’은 좌·우의 이념을 초월하는 실용주의적 중도파 노선. 영국 블레어 government 의 ‘제3의 길’의
核心은 복지의존과 불안definition 순화구조를 깨고 근로와 저축의 윤리를 세우자는 government 의 확고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
영국은 이같은 노선으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한 결과 일부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았고 실업률
감소라는 성과를 맛보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