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상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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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6-01-22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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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행정청은 내부적 결정권한 + 외부적 표시권한을 지니게 된다된다. 예컨대, 대구시에는 오직 대구시장만이 행정청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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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 행정기관
설명
행정법상 행정기관
1. 의의
(1) 행정기관의 개념(槪念)
행정기관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을 말하며 공공단체의 임직원?사무기관 등은 행정기관으로 공무원이 아니다. 그런데. 미시적으로 보면, 의사표시를 하는 데…(To be continued )
다.
2. 행정기관의 종류
가) 행정청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여 그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2) 성질
① 행정기관은 대외적 관계에서는 행정주체의 표현기관일 뿐, 인격은 법주체인 국가 자신에게 귀속된다된다.
나) 행정청과 그 밖의 행정기관의 차이
이미 독임제와 합의제에서 설명(說明)한 대로, 대외적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바로 행정청이다.
또 한편 공무수탁사인은 행정사무를 위임 받아 수행하나 행정기관이 아니다. 행소법 3조는 행정소송의 당사자로 행정청을 규정, 예외적인 법주체성을 규정하고 있다
② 대내적 관계에서는 행정기관도 인격체로서 활동할 수 있으며 예를 들어 권한의 위임 등의 형식으로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