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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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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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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한(한정)종류채권

예컨대, 특定義(정이)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중 10가마를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한종류채권도 종류채권이다. 다만 그 제한된 종류의 물건이 전부 멸실하면 거래계에 동종류의 물건이 존재하여도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한다.

3. 종류채권의 특정

제375…(생략(省略))

(1) 계약에 의한 특정

(2) 채무자가 이행에 필요한 행위를 완료한 때

1) 지참채무의 경우

2) 추심채무의 경우

3) 송부채무의 경우

4. 특定義(정이) 효과(效果)

(1) 선관의무와 급부위험의 이전

(2) 변경권의 인정

(3) 소유권의 불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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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법상 종류채권에 대하여

1. 들어가며

(1) 의 의

휘발유 10드럼, 일반미 10가마와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일정량의 물건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종류채권이라고 한다. 그러나, 특정 창고에 보관중인 일반미 전량을 인도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은 특정물채권이다.

2. 목적물의 품질

제375조 [종류채권] ① 채권의 목적을 종류로만 지정한 경우에 법률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품질을 정할 수 없는 때에는 채무자는 중등품질의 물건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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