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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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4-14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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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사회투자국가는 결과의 평등보다는 기회의 평등에 관심을 가지며, 불평등의 해소보다는 사회적 포섭(social inclusion)에 더 관심을 갖는다.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셋째, 사회투자의 the gist은 인적자본 및 사회적 자본에의 투자이다.
즉, 국가는 이제 시장의 실패자들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을 보장해 주기보다는(passive risk system)인적자원에의 투자를 통해 사람들로 하여금
넷째, 사회투자국가에서는 사회지출을 소비적 지출과 투자적 지출로 이분화하기 때문에 소비적 지출을 가능한 한 억제하려 하며, 자산조사를 동반하는 표적화된 호로그램을 선호한다.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에 대해 간략한 요약 및 정리(arrangement)reference(자료).
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그렇다면 사회투자국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서구에 뿌리내린 전통적 의미의 복지국가와는 어떤 점에서 다른가? (Blair, 1998; Giddens, 1994, 1998). 첫째, 과세와 지출 대신 사회투자를 강조한다. 투자는 수익을 상정하는 개념이므로(Perkins, Nelms, & Smyth, 2004 : 33;김용순, 2007, 재인용), 이제 복지지출은 명확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기든스는 이제 복지국가는 소득이 아니라 기회를 재분배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사회정책은 성장과 효율에 복무할 때 의미를 갖게 되며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이 충돌할 때 전자는 후자에 맞춰 조정되어야 한다(Lister, 2004 :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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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과 사회투자국가
둘째, 사회투자국가는 경제정책과 사회정책의 통합성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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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의 길 정책 프래그머티즘(pragmatism)은 어떤 성과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시장의 능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사회투자국가(social investment state)에 대한 강한 강조를 포함하고 있다(Green-Perdersen, van Kersbergen, & Hemerijck, 2001 : 309). 사회투자국가론의 the gist은 복지가 갖는 투자적 성격, 생산적 성격을 강조하며 복지와 성장,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의 상호 보완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사회지출은 수익을 창출할 투자이기 때문에 곧바로 경제정책의 한 요소가 된다된다. 지歷史회가 아동과 더불어 사회투자국가의 또 다른 표적이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Lister, 2004 : 163). 사회투자국가론은 강한 가족과 강한 지歷史회는 강한 사회의 기본이라고 본다(Williams & Roseneil, 2004 :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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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기회의 제공과 복지의 제공이 국가의 의무라면, 유급 노동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는 것은 시민(市民)의 의무라는 것이다(Liste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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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회투자국가는 또한 좋은 인적자원을 만들어 내는 사회적 맥락, 경제활동의 포괄적 기반으로서의 사회적 자본을 강조한다.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와 그 the gist 대상으로서의 아동의 중요성에 대한 강조다.
다섯째, 시민(市民)권을 주로 권리의 측면에서 바라봤던 구좌파와 달리 시민(市民)의 권리는 의무와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