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등사신청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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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06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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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 [事實關係]
순서
기록등사신청 법률에구제절차 기록등사
_ [主 文]
_ Ⅱ. 憲法에 의한 複寫請求權成立의 여부
기록등사신청 법률에구제절차 기록등사 / (기록등사신청)
_ [爭點의 所在와 評釋]
_ Ⅰ. 憲法訴願 審判請求要件의 充足여부
기록등사신청 법률에구제절차 기록등사 / (기록등사신청)
憲法訴願審判과 관련하여 憲法裁判所法은 「公權力의 行使 또는 不行使로 인하여 憲法上 보장된 基本權을 침해받은 者는 法院의 裁判을 제외하고는 憲法裁判所에 憲法訴願審判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동시, 「다만,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있는 경우에는 그 節次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同法 제68조 제1항). 즉, 憲法訴願審判은 다른 法律에 救濟節次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친 후에만 청구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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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등사신청에 관한 고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