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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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6-19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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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여기에 대체 복무 요청의 태생적 한계가 있따
양심적 병역거부란 없다. 이것이 그들의 일차적인 병역 거부의 이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서울 지법의 1차 공판에서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이유로 기소되었던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인문사회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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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대신에 `병역 기피 양심적 복무 거부` 정도로 바꾸자. 양심적 병역거부란 말은 마치 군대를 다녀온 자들을 비도덕적인 사람이냐는 반문을 불러일으키고 이런 반문은 곧 사회적 반감을 보여준다. 그러나 병역이 국민의 의무라는 것 또한 인지하기에 그들은 대체복무를 요청한다. 이 문제는 곧 병역 기피 양심이 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 하는가를 생각해 보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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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정리(整理) 했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적인 소견을 정리했습니다.양심적병역거부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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