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 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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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01 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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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학설 검토
가. 제1설(일부 중단설)
명시적일부청구의 경우와 묵시적일부청구의 경우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실제로 청구한 그 일부에만 미친다는 견해이다.
다. 제3설(구분설)
명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그 일부만이 소송물이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일부에 한하여 발생하지만, 묵시적 일부청구의 경우에는 채권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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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견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미치는 범위가 가장 좁다. 일본의 유력설,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견해이고, 시효중단의 효력을 범위가 가장 넓다.
나. 제2설(전부 중단설)
일부청구의 경우는 권리 위에 잠자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명시적인가 아닌가를 묻지 않고 권리관계의 전부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친다는 견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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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 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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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일부청구에 의 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범위 검토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 및 기판력의 민소법상 범위
1. 일부청구에 의한 시효중단의 범위
1) 문제제기
이는 일부청구의 경우에 그 일부청구에 포함된 채권부분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지만, 잔부채권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미치는가의 문제로 아래와 같이 학설이 나누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