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별노조의의 의 와 과 제 - 산별노조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과제(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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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0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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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노동단체로의 정치세력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산별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산별노조의의 의 와 과 제
산별노조의 의의와 우리나라에서의 과제課題
1. 산별노조의 의의
1) 노동계의 산별노조 추진 배경
우리나라 노동계의 90년대 후반 최대의 지상과제課題 중의 하나는 산별노조의 건설이였다.2) 산별노조의 長點
이…(drop)Download : 산별노조의의의와과제.hwp( 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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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뷰를 참고 바랍니다. 그 동안 노동계는 꾸준히 정치세력화를 추구하여 왔으나 현재까지는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으며, 노동법의 독소조항 개정 및 노동·사회복지 정책의 결정에 참가하고 influence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정치세력화가 절실하다. 특히 1997년 노동법 개정 총파업 이후 한국노총에서는 1999년 2월까지 준비기간, 2002년까지 산별노조의 완성을 권유하고 있으며 민주노총에서는 `산업별 공동교섭·공동투쟁체제를 확립하여 산업별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강령으로 삼고 있고 2000년 이후 16개의 산별노조(연맹)을 10여개의 통합산별노조로 재편한다는 일정을 제시하고 있따 또한 민주노총 제3기 임원선거의 후보로 등록한 세 후보가 모두 산별노조의 건설을 공약으로 제시하였을 정도로 노동계의 산별노조 건설은 지상과제課題처럼 되고 있따
이렇게 노동계에서 산별노동조합을 추진하는 배경은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다. 원칙적으로 노동조합을 산별노조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을 해산하고 개인적으로 산별노조에 가입한 다음 다시 지부 성립을 하여야 했으나, 신노동법은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사항에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새로 포함시킴으로써 기존 연맹과 단위노조가 노조의 해산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특별결의로서 산별노조 및 산별소속 지부조직으로 형태변경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복수의 상급단체가 허용되면서 조직간 경쟁과 대립이 불가피하며 이때 기존 산별연맹의 산별노조 전환 및 정책활동의 강화노력의 결과가 결국 조직경쟁의 우열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