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도산법제定義(정이)의의와통합도산법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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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10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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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도산법제定義(정이)의의와통합도산법주요내용
I. 통합도산법 제정의(定義) 의의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채무자를 둘러싸고 있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도산관계 법규는 그 목적에 따라 채무자의 사업 또는 경재활동을 재건하는 재건형 절차와, 채무자의 재산을 분리 · 처분 · 환가하여 이를 채권자에게 평등하게 배분하는 청산형 절차로 구분할 수 있따
전자에 관한 법률의 경우 과거에는 회사요약법이나 화의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 상시적인 기업 회생제도로는 미흡하였으며, 후자에 관한 법으로는 파산법으로 각각 구분· 운영되어 왔는데, 2005년 3월 31일 법률 제7428호로 공포되어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상 `통합도산법`이라고 한다)은 이러한 지적을 개선하고 국제적 기준에 맞도록 도산절차를 신속화· 합리화하기 위하여 이원화된 회생형 절차를 단일화하였다.
종전의 회사요약법은 주식회사 중에서 대규모기업을 중심으로 운영된 반면, 화의제도는 주식회사 등 대기업이 이용하기 곤란한 problem(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통합도산법에서는 법 적용대상에 있어 회생 및 파산절차는 개인 · 법인 구별 없이 모든 채무자를 대상으로 하나의 절차…(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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