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청구권연구 - 대상청구권 연구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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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03 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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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에 한하여 인정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하고, 그 인정취지는 이행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대가(대상)는 본래 채권자에게 귀속시켜야 마땅한 것인바, 이를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대상청구권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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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청구권 연구 (민법)
I. 대상청구권의 의의
대상청구권이란 급부의 후발적 불능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이행의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경우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그 이익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II. 대상청구권의 인정여부
이에 관하여는 학설의 대립이 있으며, 이하에서는 이러한 학설의 대립을 살펴보기로 한다.
1. 긍정설(通, 判)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공평의 원칙상 당…(省略)2. 제한적 긍정설
대상청구권연구 - 대상청구권 연구 (민법)
다. 우리 민법이 이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인정여부가 문제되고, 타제도 즉,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론, 채권자 대위권, 위험부담 등과의 충돌이 문제된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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