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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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7 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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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법은 새로운 기술을 제시?공개한 자에 대하여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한다.
2. 特許發明 자체의 보호범위는 特許請求範圍의 記載事項을 기준으로 하여 明細書?圖面 全體를 참작하여 判斷한다
(1) 特許請求範圍 基準의 原則
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
나) 그래서 명세서 중 발명의 상세한 설명(說明)이나 도면에만 기재된 발명은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3)
(…(省略)3. 第3者의 發明 등과 比較對象으로서 判斷對象이 되는 경우
(1) 進步性이 없는 發明 : 제3자의 실시 기술이 특허발명으로부터 용이하게 생각해 낼 수 있는 이른바 진보성이 없는 것이라 하더라도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법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의 판단기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아
II. 特許發明의 保護範圍1. 解釋의 基準에 관한 規定
(1)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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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國際特許出願의 경우
5. 間接侵害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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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보호범위
(特許發明의 保護範圍)
I. 意 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