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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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0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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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government 주도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인해 요점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부분 사용자 편의 손을 들어주었다. 그 계획에 따라 광범위한 명예퇴직, 권고사직, 요점해고가 실시되었고, 기능직을 중심으로 외부용역, 외주화가 진행되어 공무원 신분에서 해고자가 되거나 (간접고용)비정규 노동자로 전락되었으며, 법적 분쟁도 끊이지 않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의 문제
설명
공공부문 비정규직 구조조정이 문제
1. 법원 판례의 태도
1998년 말 기획예산위원회는 각 출연·위탁기관의 예산 삭감액을 정하고 동시에 인력삭감 기준(인건비를 포함한 경상비의 20% 감축)을 지시하고, 보다 구체적인 감원방법은 각 기관의 주무부처에서 시달하였으며, 각 기관은 주무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경영혁신 계획을 제출해야 했다. 그 이유는 첫째, government 의 예산상 이유로 보조금 등 감축이 있으면 요점해고의 요건인‘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있는 것으로 …(투비컨티뉴드 )2. 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問題點
① 성discrimination적, 약자 희생적 인력감축 및 비정규직화
② government 의 구조조정 및 경영혁신 지침에 의한 비정규직 양산
③ 간접고용의 지속적인 확대
④ 고용관리의 위계화, 분산화, 비公式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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