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여권법[제1조-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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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0-19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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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여권 및 여행증명서의 표지색상과 면수는 다음과 같다.
① 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의 규격은 가로 8.8cm 세로12.5cm 하고, 표지의 상단에는 한글로 하단에는 영문으로 각각 대한민국 국호와 여권종류를 표기하며, 표지의 중앙에 나라문장을 표시한다. 1961년에 제정된 여권법은 수순서 개정되었고 최종적으로 2009년10월19일 법률 제9799호로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의 여권법은 1961년 12월 31일 법률 제 00940호로 처음 제정 되었다.<개정 2009.12.30>
② 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따
③외교통상부장관은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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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여권법[제1조-10조]
다.
1.일반여권 : 녹색(단수여권은 14면 복수여권은 42면)
2.관용여권 : 황갈색(42면)
3.외교관여권 : 적자색(42면)
4.여행증명서 : 연청색(10면)
③ 여권 및 여행증명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은 각 호와 같다.
(2) 여권법의 기본 사항
여권법은 여권의 발급, 효력 기타 여권에 관하여 필요한…(省略)(3)여권법 조항
①여권의 종류는 일반여권·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으로 하되,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 과 유효기간 만료일 까지 횟수에 제한 없이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는 여권으로 구분할 수 있따
②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의 발급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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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경영경제
<호텔·외식사업 관련법규 해결해야할문제물>
여 권 법
(제1조~제10조)
목차
⑴ 여권법 개요
⑵ 여권법의 기본 사항
⑶ 여권법 조항에 따른 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여권법 개요
여권은 국외를 방문하기 위한 기본적인 여행서류라고 말할 수 있따여권은 각국 government 가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자국의 국민임을 증명하는 것이며, 여행자가 국외를 여행하는 동안 편의와 안전에 대한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발급 된다 여권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일반여권, 관용여권, 외교관 여권으로 나누고 이를 각각 1회에 한하여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단수여권, 유효기간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외국을 여행할 수 있는 복수여권으로 구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