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 제한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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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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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서론111 , 기본권 제한의 원칙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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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본권제한의 한계 : 본질적 내용의 침해 금지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은 `......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를 기본권 제한의 한계로 설정하고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이야말로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서의 마지노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일것이다
그런데 보통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 무엇이냐에 대상으로하여는 추상적인 說明(설명) 으로 마무리되고 있다 예컨대 당해 기본권의 핵이 되는 실체를 말하고 본질적인 내용의 침해라 함은 그 침해로 말미암아 당해 자유나 권리가 유명무실한 것이 되어 버리는 정도의 침해를 말한다고 한다.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그들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정도의 지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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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원칙
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생각건대 본질적 내용이라 함은 당해 기본권의 실체적…(省略)
제1장서론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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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제한의 원칙에 대한 글입니다.
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는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판례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본권 보장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에 대하여 거의 무책임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아무런 내용이 없는 說明(설명) 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