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에대하여(목적,방안(方案),제도,도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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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16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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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순수 집행기관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 재 경찰청 부속인 경찰과학수사연구소·경찰대·경찰병원 등도 국가경찰위 소속으로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따 자치경찰은 시·군·구 단위여야 하나 시행 초기 문제를 감안해 시·도 단위에 국한한다. 임명 3년 전까지 검찰·경찰·정당활동 등의 경력이 없는 이로 위원자격을 제한할지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따 국가 경찰위는 정치적·행정적 책임을 지는 경찰의 최상 급 관리 기관으로 대변환되는 것이다. 자치경찰 예산은 지방교육교부금제도와 유사하게 지방자치경찰교부금제도를 신설하고 추가로 지방비를 지원 해야 한다.
Ⅲ. 결 론 및 요약
과거에 government 등은 현재 우리의 남북분단 상황, 경찰위원회 성격, 치안공조, 예산, 경찰의 특정정파 예속 등을 내세워 지방경찰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해 왔다.
레포트/법학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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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에대하여(목적,방안(方案),제도,도입방향)
국가공권력의 축인 국가 경찰은 대통령의 직할적 성격을 크게 가질 필요가 있따
국가경찰위는 위원장을 포함, 7인의 위원(비상임 2명 포함) 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무위원, 위원은 정무직으로 보 하되 임기는 3년 단임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