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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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0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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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990.1.13`
①배우자있는 자가 양자를 할 때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배우자있는 자가 양자가 될 때에는 다른 일방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양자제도의 problem(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해야 할 방향에 관련되어 논의해 보기 위해 입양을 위한 민법상의 규정과 입양특례법을 살펴보고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친양자제도의 도입이 필요했던 배경과 친양자…(skip)
1.양자제도의 의의
1) 양자제도
2) 각국의 입법례
ㄷ) 日本(일본)
①양자가 될 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인하여 동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다른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1995년에는 국내 입양을 촉진하기 위해 양자가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를 수 있는 ‘입양특례법’을 제정하였으나, 양자라는 사실이 호적에 공시되어 국내입양을 촉진하는데 사실상 실패하게 되었다.
1990년의 민법개정으로 동성동본양자는 폐지되고 異姓養子가 허용되었으나 양친의 姓과 本을 따를 수가 없어 異姓養子의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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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problem(문제점)
I. 序
양자는 養家와는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양친의 친자처럼 실생활을 같이하는 子를 말하며 현대의 양자제도는 양자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子
를 위한 양자‘ 제도를 추구하고 있다
우리의 양자제도는 조선시대 이후부터 부계혈통을 중심으로 오로지 家를 계승하기 위한 同姓同本의 양자만을 인정하였으나 폐쇄적인 양자제도로 인해 허위의 친생자신고가 성행하게 되었고, 국내입양은 저조할 수밖에 없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직계존속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존속을 선순위로 하고, 동순위자가 수인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순위로 한다.
2. 부모(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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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법학 - 우리나라 양자제도의 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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