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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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4-18 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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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호주제 `헌법불합치`... 사실상 `위헌`헌법재판관 6인 다수견해 으로 위헌성 확인헌법재판소는 `자의 입적`(제781조 1항)과 `호주의 定義(정의)`(제778조), `처의 부가 입적`(제826조 3항) 등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개정안도 통과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 `헌법불합치` 결정은 법률의 위헌성은 인정하면서도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일정기간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으로 사실상의 위헌 결정이다.호주제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 규정한 헌법 위반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영일 재판관)는 3일 오후 2시 열린 선고에서 재판관 6인의 다수견해 으로 심판대상조항인 민법 제778조, 제781조 본문 후단, 제 826조 제3항 본문이 그 근거와 골격을 이루고 있는 호주제는 혼인과 가족생활에서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규정한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밝혔…(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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