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한시법 및 백지형법의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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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8-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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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법은 다시 형벌법규에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협의의 한시법과 협의의 한시법 이외에 법령의 내용과 목적이 일시적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유효기간이 사실상 제한되지 않을 수 없는 법령(예. 임시조치법, 계엄령 등), 즉 임시법을 포함하는 광의의 한시법으로 나뉘어 해석되고 있다(한시법의 추급효력(Nachwirkung des Zeitgesetzes)을 인정하는 경우에 소급효를 갖는 법률의 범위가 달라지는 실질적 의미를 가지며, 추급효력을 부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의미가 없게 된다).
3) 한시법의 추급효문제
한시법의 실효 후에 한시법의 유효기간 중에 행해진 범죄행위가 적발되거나 또는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이미 실…(drop)d) 결론
2. 백지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이슈
1) 백지형법의 의의
2) 시간적 적용범위의 문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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