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문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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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5-11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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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기타
설명
[업무문서]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개정 98?1?13> (앞 쪽)
공유수면원상회복의무면제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①법인 또는
기 관 명
②대표자(성명)
③주민등록번호
④주 소
(전화번호 : )
⑤면허연월일및번호
⑥매 립 장 소
⑦매 립 면 적
㎡
⑧매 립 목 적
⑨공사기성공정(율)
%
⑩효력소멸 연월일
⑪효력소멸 原因
⑫시설 기타 물건의
종류 및 개요
⑬신 청 사 유
공유수면매립법 제2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귀하
지방해양수산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구비서류
수 수 료
1. 위치평면도(도면에 축척표시)
없 음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법인등기…(sk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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