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FTA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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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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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FTA에 대해 조사한 data(資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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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 동 협정에 따른 관세감면이나 철폐로 인해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나 위협이 될 경우 추가적 관세율인하 중지조치 또는 제한적 관세율 인상조치를 취함
○ 동일 사안에 대하여 1회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기한은 3년을 넘지 못함
○ GATT 제19조상의 일반적 긴급조치 적용배제
○ 섬유제품에 관련되어는 예외적용
(5) 政府조달
○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원칙 적용
○ 政府 및 국영기업의 상품, 서비스, 그리고 건설수주사업을 대상으로 함. 단, 멕시코의 석유, 전기 등의 사업에 관련되어는 예외
○ 무기 및 국가안보와 관련된 조달은 적용배제
(6) 투자
○ 협정국 역내투자의 내국민대우 보장
○ 역내투자자들의 판매수입, 이자소득, 기타 상업적 수입의 시장환율 적용에 의한 본국송 금 보장
○ 투자관련 분쟁해결에 관한 상세한 절차 규정
(7) 서비스
○ 원칙적으로 역내국간 내국민대우 및 최혜국대우 부여
○ 서비스의 원활한 교역을 위해 현지주재요건 등 철폐. 그러나 많은 예외규정들이 존재
○ 금융과 통신부문…(To be continue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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