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주인 대리인문제 해결차원에서 사후평가경영평가와 통제에 대해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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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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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 이후 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여 등장한 ‘신공공관리론’은 행정에 있어 ‘시장주의’와 ‘신관리주의’를 결합하여 전통적인 관료제 패러다임의 한계를 극복하고 동시에 작은 government 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government 운영 및 개혁에 관한 theory 이라 할 수 있다아 그리고 그 수단으로 행정에 있어 수익자 부담 원칙의 강화, 민간부문 상호간 경쟁 원리를 활용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위탁과 민영화 확대, government 부문의 경쟁원리 도입, 규제 완화 등을 행정개혁의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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