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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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1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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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공장이나 학교의 경우 (주거의 자유의 주체는 공장장이나 교장이다.(예; 차량을 개조하여 사용하는 경우, 일시적 생활 위한 천막등)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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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특징
3)판례
2) 주거의 자유의 주체와 주거
(7)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지켜져야 한다. 1. 생활영역(주거의 자유)
Ⅰ.사생활영역의 보호 의의
2)주체
사생활의 비밀과 사생활 보호법
2)대상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2. 정신적 영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판례
(3)주택이나 호텔객실의 경우 (현실적인 거주자인 입주자나 투숙객이다.)
사생활보호 사생활보호법 사생활 / ()
순서
설명
1)의의
(1)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해방지
3) 판례
▶예외적으로 행정상 즉시강제권을 발동할 경우에는 영장이 필요없다.
(4)주거가 동산인 경우도 있다.(예; 상점, 영업소등)
사생활보호 사생활보호법 사생활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
(1)거주자의 동의 없는 침해방지
3.정보영역(통신의 비밀)
다.
4)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한계 및 제한
⇒관련법규
3)주체
1) 주거의 자유의 의의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 영업주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음식점에 들어간 행위의 주거 침입죄 성부(적극)>
5) 판례
ⅰ)형법의 주거침입죄(형법319조)
(1)법인은 주체가 될 수 없다.)
Ⅱ.사생활 영역의 보호 내용
1. 생활영역(주거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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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의의
사생활보호 사생활보호법 사생활 / ()
(5)공개된 장소는 원칙적으로 주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인간의 ‘사생활공간’에 대한 보호가 우선 선행되지 않고는 ‘사생활의 내용’ 에 대한 보호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주거의 자유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결의 기초라고 볼 수 있다.
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대판 1997.3.28선고 95도2674]
국민의 사생활을 공간적으로 보호해주기 위해 주거의 자유를 침해를 받지 아니할 자유를 규정 하며 주거에 대한 압수 수색시 반드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의 제시가 있어야 하도록 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