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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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28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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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화가 되고 경제활동이 발전되어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금융활동이 활발해지는 요즘은 등기의 공신력 부여의 necessity 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순서
미국과한국의 부동산등기제도
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제도의 개선plan
부동산등기..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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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우리나라의 부동산 등기의 경우 공신력이 결여됨으로 인하여 국가행위인 등기의 신뢰도가 저하되어 이를 믿고 거래한 자가 선의를 가졌다고 해도 그 권리를 보호받지 못한다. 거래의 안전을 위해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지만 이로 인해 희생되는 진정한 소유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권리관계의 공시인 등기와 실체적 관계인 지적공부가 최대한 일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공신력에 의해 피해를 당하는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한 뒤에 공신력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