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전문가 균형 발전과 중소기업 위한 지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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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5-24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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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들은 “지난 2000년을 IT 버블기라고 하지만 그 당시 만들어져 활성화된 기술들이 현재 한국 IT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단기적인 시장활성화 정책보다는 중장기 정책지원 방안(方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IPTV, u시티와 같이 IT와 비IT가 결합된 서비스 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4.3%를 차지했다. 또 정통부 해체를 비롯한 정부 부처의 구조조정에 상대하여도 “정보통신 정책과 관련한 거버넌스 체계 마련이 중요하다”며 “거버넌스 중심 부처를 중심으로 국가 정보통신 발전 로드맵에 따른 지역 간 정보통신 산업 육성 strategy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뒤를 이어 중소 IT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확대(27.2%) 요구도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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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는 e메일 및 전화 설문 방법으로 실시했으며 응답자들은 IT업계 종사자 86.4%, 학계·연구계 3.9%, 기관·협회 7.8%, 기타 1.9%로 구성됐다. 응답자의 이런 대답은 정통부나 산하기관의 존속은 필요하되 중복업무의 조정 필요성(必要性)은 크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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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 정부 IT 정책 중 가장 공감이 가는 정책에 대한 질문(복수 응답)에서도 드러났다. 응답자의 18.4%는 ‘정통부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응답자의 63.1%는 ‘정통부 역할을 현행처럼 유지하되 타 부처와 중복 부문은 통합 혹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런 의지와 달리 새 정부의 정통부 폐지 정책에는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IT 종사자들은 새 정부에 IT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는 고른 지원책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그간 추진해온 지역 정보통신산업(IT-SW) 발전strategy 역시 계승할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규제 완화로써 통신비를 낮춰 가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항목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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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 기관 개편 의견 역시 응답자의 66%가 ‘역할과 기능은 유지하되 타 기관과 중복된 부문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뒤를 이어 응답자의 32%가 ‘IT중소기업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벤처 생태계를 조성하겠다(32%)’는 정책에 공감했으며 ‘방송통신 융합 관련 산업을 未來(미래)의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는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게 나타났다(18.4%). ‘규제 완화를 통한 통신비 인하로 가계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답은 16.5%를 차지했다. 응답자들은 ‘IT 융합기술을 일류 국가 도약의 core엔진으로 활용하겠다’와 ‘SW 부문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정책에 지지를 보냈다(35%).
새 정부의 IT 관련 정책에 대한 희망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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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선기자@전자신문, shinhs@
17일 IT전문 시장조사 기관인 KRG가 정부 조직개편 직후 IT 전문가 10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긴급 설문 조사에 따르면 새 정부가 가장 역점을 둬야 할 IT정책에 대한 질문에서 ‘각 분야가 고르게 발전하기 위한 지원 정책 필요(36.9%)’의 목소리가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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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응답자의 92.2%가 정통부가 존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통부 해체 및 통폐합에 동의한 응답자는 7.8%에 그쳤다. 특히 중소IT기업이 육성될 수 있는 environment(환경) 조성 필요성(必要性)도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