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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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09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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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채권의 효력에 있어 가장 최종적인 결론은 채무자의 일반자산이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일반 자산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3자에게까지 효력이 미치는 제도를 갖고 있따 이것이 바로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이다. 하지만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권리를 채권자가 행사하는 것이고,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와 제3자와의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skip)
1. 의의
2. 유용성
3. 요건
1)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할 necessity 이 있을 것
2) 채무자가 스스로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
3) 채권자의 채권이 이행기에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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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에 대하여
다. 즉 채무자의 총재산이 총채무를 면제할 수 없을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자에 관련되어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행사하지 않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고,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산의 감소를 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재산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취소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