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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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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12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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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請求의 節次

(1) 소정이 심판청구서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함께 수수료의 납부를 요한다.(원사정을 취소하고 다시 심사에 부칠 것이라는 환송심결도 가능하다).

(2) 청구를 기각 즉 거절할 것이라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면 거절사정은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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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유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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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다.

(2) 이 기간은 연장 또는 추완이 가능하다.

3. 請求 期間

(1) 거절사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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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순서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
(拒絶査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1)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이란 거절사정을 받은 자가 이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 청구하는 심판을 말한다.

(2) 법은 거절사정 전 출Cause 에게 견해 서 제출기회를 부여하도록 하여 심사의 적정을 꾀하고 있지만 이것으로써 심사상 과오를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므로 출Cause 이 다시 심사관의 처분을 다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한 불복제도이다.

I…(省略)

(3) 補正却下 : 위 심사규정이 준용에도 불구하고 원사정이 이유와 다른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에 한하여 ??거절이유통지 및 견해 서제출기회 부여규정(§63)과

(4) 審査節次의 效力 : 심사에서 밟은 특허에 관한 절차는 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에서도 그 효력이 있다(§172).

5. 終 了

(1)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는 설정등록의 절차를 거쳐 특허권이 발생한다. 실무상 거절사정불복심판이라고 한다.1)

(2) 이 경우 출원은 특허청에 계속되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2) 위임대리인에 의할 경우 특별수권을 요한다.

2. 請求의 對象

(1) 행정처분인 거절사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심사관의 최종처분을 뒤집는 것이므로 엄격하고 신중한 심리를 위하여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에 의하도록 하고 있따

II. 要 件

1. 請求人 適格

(1) 거절사정을 받은 자 또는 그 승계인이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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