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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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2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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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수료 미납 등 방식위반의 경우 보정명령대상이 되며 보정에 불응한 경우 심판청구서는 결정각하 대상이 된다
I…(투비컨티뉴드 )(3) 사정계 심판이므로 청구서 부본 송달 및 답변서 제출,1) 참가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171②에 의한 §147①②준용).
순서
[특허법]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 먼저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사정계심판이므로 피청구인은 없다. 실무상 보정각하 불복심판이라고 한다. II. 請求 要件
1. 主 體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에 제출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관한 보정이 요지변경인 것으로 인정되어 심사관으로부터 보정각하결정을 받은 출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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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정각하 결정에 대한 심판
(補正却下 決定에 대한 審判)
I. 意 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