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 형법상 행위론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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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0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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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 형법상 행위론 개요
- make preview 를 참고 바랍니다. : ① 체계적 중립성 요구 ② 실체槪念성의 요구
Ⅲ. 소극적 행위론
소…(drop)
Ⅳ. 인과적 행위론
① 동물의 행태와 그 밖의 단순한 반사작용의 결과는 애시당초 행위로부터 배제 ⇒ 한계기능 충족
② 과실행위는 잘 說明(설명) 해 주지만, 미수?부작위 등을 제대로 說明(설명) 하지 못함 ⇒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결여
Ⅴ. 목적적 행위론
① 고의행위는 잘 說明(설명) 하지만, 과실범?부작위범을 說明(설명) 하기에는 부적합 ⇒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결여
② 자동화된 행위(예 : 자동차 운전)는 의식적인 조정이 대부분 결여되어 있어 목적적 행위가 되지 못함 ⇒ 한계기능 결여
③ 목적성을 고의와 동일시하는 것은 체계상의 문제 ⇒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결여
Ⅵ. 사회적 행위론
① 과실행위나 부작위도 사회적 행위라는 공통적 상위槪念 속에 포섭 ⇒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충족
② 사회적이라는 범주는 법적 평가와 사회적 평가의 상호의존성으로 인해 이미 구성요건의 영역에 속함 ⇒ 결합요소로서의 기능 결여
③ 직접적?물리적 폭력의 작용, 단순한 반사작용도 그 결과에 있어 다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음 ⇒ 한계기능의 결여
Ⅶ. 인격적 행위론
① 행위를 인격의 객관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거동의 행위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음 ⇒ 한계기능의 결여
② 인격의 객관화에 사회적 의미를 부여할 경우 결과적으로 사회적 행위론의 영역을 벗어나지 못함
Ⅷ. 행위槪念 부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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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 근본요소로서의 기능
행위槪念은 형법상 중요한 모든 인간행위의 종류, 즉 고의?과실?작위?부작위를 모두 포용하는 상위槪念이어야 한다는 것(분류기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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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행위론의 개요
형법상 행위론 개요
Ⅰ. 의의
범죄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책임있는 행위?로 정의(定義)되므로 범죄는 먼저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며 이에 관한 연구가 행위론이라고 할 수 있다Ⅱ. 행위槪念의 기능
1. 한계요소로서의 기능형법적으로 의미있는 행위와 무의미한 비행위를 구별하여 구성요건판단에 앞서 불법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비행위를 형법적 평가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기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