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복지정책] 비정규 노동자 문제에 대한 정책의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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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9-12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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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정책의 기본방향
3. 비정규 노동자 보호plan
1) 균등대우 제도화 plan
2) 기간제 노동자 보호plan
3) 단시간 노동자 보호plan
4) 파견근로 보호plan
5) 특수형태근로 보호plan
4. 추가적 대안
1) 취약근로자층에 대한 대책 필요
2) 임금체계의 개편
3) 노동조합의 역할
4) 도급, 용역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비정규직 증가에 대한 종합적 대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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