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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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6-27 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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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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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의 구체적 태양
1. 노조의 조직/운영에 대한 지배/개입
(1) 노조의 조직/운영의 의미
노조의 조직에는 그 준비행위도 포함되며, 운영이란 노조의 선거 등 내부적 관리만이 아니라 단교나 쟁의행위 등 대외적 활동도 포함된다(2) 지배/개입의 의미
지배란 사용자가 지배력을 미쳐 노조의 의사를 좌우할 정도의 간섭/방해행위를 말하며, 개입이란 지배의 정도에 이르지는 않는 것을 말하지만, 양자를 굳이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2. 전임자 급여 및 운영비 원조
(1) 의의
사용자가 노조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거나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는 지배/개입의 부노가 된다다만,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 사용자와 협의 또는 교섭하는 것을 사용자가 허용하는 것은 무방하며, 또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투비컨티뉴드 )
(2) 노조전임자의 급여지급
(3) 운영비 원조
① drawback(걸점)
② 학설
③ 검토意見(의견)
3. 사용자의 언론의 자유와 지배/개입
(1) drawback(걸점)
(2) 학설
(3) 판례의 태도
(4) 검토意見(의견)
4. 시설관리권의 행사와 지배/개입
5. 특수형태의 지배/개입
(1) 파업기간에 대한 임금 삭감
(2) 직장폐쇄
(3) 위장폐업
(4) 노동관행의 파기
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