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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1-20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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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2015년 2학기 A+ 보고서 작성
[낙인理論] 낙인理論의 槪念, 낙인理論의 예시, 낙인理論 비판 및 問題點, 낙인理論 견해
▶ 낙인理論이란(베커)
▶ 낙인理論의 특징
▶ 낙인理論의 예
▶ 낙인理論에 대한 비판 및 문제제기
▶ 정리(arrangement)
▶ 낙인理論이란(베커)
낙인 : 사회제도나 규범을 근거로 특정인을 일탈자로 인식하기 처음 하면 그 사람은 결국 범죄인이 되고 만다는 낙인理論에서 유래(由來)한 용어.
범죄학 理論에 낙인 理論(labeling theory)이 있다 1960년대에 등장한 理論으로, 제도관습규범법규 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들이 오히려 범죄를 유발한다는 理論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낙인理論에서는 formula적 사회통제기관의 제재를 강조하고 가족, 학교, 친지 등에 의한 비formula적 낙인은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규 위반에 따른 formula적 낙인 이외에 가족, 학교, 또래집단 등으로부터 받는 비formula적 낙인의 influence(영향) 또한 무시될 수 없다. 당사자의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되거나 반도덕적 행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렇게 규정함으로써 범죄를 유발하게 되는 것이다.

③ 낙인에 influence(영향)을 줄 수 있는 집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즉, 경찰, 법원 등 formula적 사회통제기관, 가족, 학교, 친구집단, 그리고 평소 행동에 influence(영향)을 주는 의미있는 타자 등이 그것이다.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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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다.
이처럼 일탈자라는 낙인은 행위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그 행위를 행한 행위…(skip)

① 유전적심리학적다원론적 범죄原因론을 배척

② 법집행기관 그 자체의 자의성을 중시

③ 일탈행위를 단순히 소여의 규칙으로부터 야기된 행위로서 파악함에 그치지 않고, 다시금 일보 전진하여 규칙 그 자체의 형성근거를 문제로 함.

④ 일탈행위를 행위레벨에서 analysis(분석) 하지 않고, 상호작용레벨에서 analysis(분석) 한다는 점

⑤ 일탈행위의 analysis(분석) 방법으로서, formula통계만에 의존함에 의문을 던지며, 자기보고나 참여관 찰을 병용 할 필요성(必要性)을 제시함.

① 낙인理論에서는 이차적 일탈에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일차적 일탈과 강자(권력을 소유한 사람들)의 일탈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대부분의 낙인론자들은 일차적 일탈이란 우발적이고 누구나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일탈자와 사회에 대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일차적 일탈(우발적 살인, 폭행 등)이라 하더라도 사회에 중요한 influence(영향)을 미치는 범죄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또한 이차적 일탈의 강조는 사회적 reaction(반응)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자원(권력)을 가진 강자의 일탈을 등한시하려는 경향이 있다(hidden crimes). 결국 낙인理論에서는 낙인의 부여 여부와 권력관계간의 상관성을 적절히 說明(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수많은 일탈행동을 하고서도 formula적으로든, 비formula적으로든 낙인이 안 찍혔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면 이들은 범죄자인가

② 낙인理論에서는 무엇이 일탈을 일으키고, 일탈률의 증가와 감소는 어떠하며, 일탈을 줄일 수 있는 plan은 무엇인가 하는 등의 질문들에는 적절한 대답을 하지 못한다. 사회적 규범에서 볼 때 어떤 특정인의 행위가 이 규범에서 벗어났을 경우, 구성원들이 단지 도덕적인 이유만으로 나쁜 행위라고 규정하고 당사자를 일탈자로 낙인찍으면 결국 그 사람은 범죄자가 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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