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과연 폐지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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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4-07-06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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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행위는 국가사회의 기초인 가정…(투비컨티뉴드 )
간통죄과연폐지해야하는가!!!
레포트/법학행정
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라고 규정하여 모든 기본권 보장의 종국적 목적(기본이념)이라 할 수 있는 인간의 본질이며 고유한 가치인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다아 그리고 개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에는 개인의 자기운명결정권이 전제되는 것이고, 이 자기운명결정권이 또한 포함되어 잇으며 간통죄의 규정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 안에서 타인의 권리∘공중도덕∘사회윤리∘공공복리 등의 존중에 의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며 따라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 제 37조 2항이 명시하고 있듯이 질서유지(사회적 안녕질서), 공공복리(국민 공동의 행복과 이익) 등 공동체 목적을 위하여 그 제한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성적 자기결정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률로서 제한할수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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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과연 폐지해야 하는가!!!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