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파!! 그것이 알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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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06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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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그런 일들은 歷史학의 영역 속에 자리 잡는 것이 온당하다. 따라서 그것들은 반세기 전에 일어난 歷史적 사건들이다. 친일 행위들은 1945년 8월에 formula적으로 끝났다. 그런 행위들은 Japan의 통치를 정당하다고 받아들여서 자신들을 Japan 제국의 국민들로 여긴 사람들이 당시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한 법들에 의해 합법적이라고 규정된 범위 안에서 한 것…(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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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위에서 살핀 것처럼, 친일 행위들이라고 여겨지는 행위들은 대부분 당시에는 합법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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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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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친일파 처벌의 법적·도덕적 근거…
친일 행위를 定義(정의)하고 그것을 실제로 사람들에게 적용한다는 어려운 문제들이 풀리고 나면, ‘과연 지금 우리가 그 사람들을 단죄할 법적·도덕적 권위를 지녔는가?’라는 물음이 기다린다. 자연히, 친일 행위들은 歷史학자들이 과학적 방법론에 따라 ‘조선에 대한 Japan의 식민통치’라는 큰 주제의 한 부분으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과학적 평가를 넘어서, 친일 행위들을 ‘기소’하고 ‘재판’하고 ‘처벌’하는 것은, 그것도 혼자서 그 세 가지 일들을 도맡는 것은,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렵다.
먼저 부딪치는 것은 법적 문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