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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권리설에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說明(설명) 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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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12-10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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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작위위헌확인 소송가능)
불완전한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의 구체적 내용은 직접 헌법규정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으로서 결정되며 국가는 생존권을 구체적인 내용의 기본권이 되게 할 입법의무를 진다.구체적 권리설에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說明(설명) 하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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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 구체적 권리설에 관점에서 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설명(說明)하여 보세요.
구체적 권리설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헌법규정은 그것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없더라도 직접적 효력을 갖는 구체적 권리이므로 국민은 국가에 대하여 권리실현을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국가도 이에 상응하는 헌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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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인문사회


다. 따라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에 관한 국가의 부작위는 현실적구체적 권리의 침해가 되어 사법적 구제의 대상이 된다고 본다. 국회가 입법의무를 위반하여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는 헌법위반을 확인하거나 입법촉구결정을 할 수 있으며 사회적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법률을 제정할 경우 위헌법률심판청구가 가능한데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 기본권은 구체…(To be continued )

(1)국회가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지 않을 경우 헌법소원을 제기해 입법부작위에 대한 위헌확인을 받을 수 있다아

(2)국회가 사회권의 내용을 구체화하는 입법을 하였으나, 그 내용이 헌법이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헌법소원 또는 위헌법률심판(의 제청신청)을 통해 그 법률 이 위헌임을 주장할 수 있다아

(3)법률이 정한 구체적 급부행위를 행정청이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부작위에 대한 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아

(4)직접 헌법에 근거한 구체적 급부청구를 인정할 것인지에 관하여는 아래에서 따로 자세히 본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구체적 법률내용에 관해서는 일정한 입법재량이 인정된다고 본다.

REPORT 11(sv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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